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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th, 2008 — 국제, 사회, 정치
‘타이완’ 폐기…대만 외교부장 “국제기구 가입에 적합한 명칭”
대만이 국제 외교활동에서 ‘타이완’(臺灣) 대신 차이니즈 타이베이 (Chinese Taipei·中華臺北)’라는 명칭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대만 일간 중국시보(中國時報) 인터넷판이 4일 전했다.
어우훙롄(毆鴻煉) 대만 외교부장은 2일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방식엔 다소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차이니즈 타이베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국가 존엄성과 현실성을 모두 갖춘 탄력적인 명칭이라고 밝혔다.
어우 부장은 ‘차이니즈 타이베이’는 ‘타이완’이나 ‘중화민국’ 명의로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만이 향후 세계보건기구(WHO)에 옵서버로 가입할 때 ‘차이니즈 타이베이’ 명의로 가입 신청을 내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마잉주(馬英九) 총통도 취임에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이니즈 타이베이’를 국명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중화민국의 타이베이 정부’라는 의미의 ‘차이니즈 타이베이’는 ‘하나의 중국(一中)’ 원칙 이 함유된 표현으로 과거 국민당 집권 기간에 사용되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시절 ‘타이완’으로 바뀌었다.
대만 독립을 추구해온 천수이볜 정부는 그간 ‘타이완’ 명의로 유엔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대만 명칭으로 ‘타이완’을 선호해왔다.
어우 부장은 이와 함께 중국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중국 대륙’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만큼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어우 부장은 ‘차이니즈 타이베이’를 국제사회에서 ‘중국 타이베이’로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중국 타이베이로 말할 수도, 중화 타이베이로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각표(各表.중국과 대만이 각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원칙)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어우 부장은 특히 새 정부는 더이상 중국과 외교전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며 수교국의 확대를 위한 금전 외교 정책도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우 부장은 “정부는 다시는 새로운 수교국을 얻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안간의 외교전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의 현재 수교국은 남태평양 도서국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23개국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6월 4th, 2008 — 사회, 정치
‘미 쇠고기 재협상까지’ 각계 대표들 4일 비상시국 선언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각계 대표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민주주의 쟁취를 외치며 비상시국 선언을 내놨다.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릴레이 촛불문화제를 앞둔 4일 오후, 노동계와 환경계, 정계, 학부모 단체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00여명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서울광장에서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한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을 훌륭한 협상이라고 강요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저항이 솟구쳐 오르고 있다”며 “오는 6월 10일에는 100만 촛불 항쟁으로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비상 농성에 돌입한다”며 “5일에서 8일까지 진행되는 ‘72시간 연속 국민행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100만 촛불 모으기 위한 제안도
이들은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시민이 동참하는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국민행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직 장인은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일손을 놓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상공인은 오후 6시 이후 잠시 휴업하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로 모이며 학생과 청년은 실정에 맞게 일과를 벗어나 저녁 7시 촛불 문화제에 나서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 각계 단체들 “재협상 할 때까지 끝장 보겠다”
비상시국 선언에서 각계 단체 대표들은 ‘미 쇠고기 재협상’을 목표로 앞으로의 ‘끝장 촛불 문화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참 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몇 명의 장관 교체로 국면이 전환되지 않는다.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6월 10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5~8일 사이의 시민항쟁으로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고 표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어청수 청장의 사퇴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더 이상 정부가 미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천명했다.
안 티 이명박 카페는 “정부가 비폭력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촛불 문화제를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17%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학생 단체들도 나섰다. 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대표는 “이번 사태를 제 2의 항쟁으로 규정한다. 각기 대학들이 동맹 휴업에 나서는 한편 동맹 휴업을 진행하지 않은 대학들도 각기 총궐기에 참여한 뒤 릴레이 촛불 문화제에 모두 참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인들도 릴레이 촛불문화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작가회는 “오는 9일이나 10일쯤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총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의 대부분의 문화예술계 단체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정 치인들도 더 이상 물러서 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우선 지금까지 함께 하지 못해 국민에게 사죄한다”며 “4일부터 전 의원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앞으로의 릴레이 촛불문화제에서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직접 선두에 나서 물대포를 맞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현재 민노당 당지도부가 미 쇠고기 재협상을 위해 7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세워 막바지 힘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회초리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마땅히 사태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동안의 미 쇠고기 협상 경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시국대책회의를 끝낸 각계 대표자들은 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오는 10일까지를 목표로 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 여성단체 “폭력진압 어청수 청장 사퇴하라”
앞 서 여성단체들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도 했다. 전국여성연대와 21세기여성포럼 등 76개 여성단체들은 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촛불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여성단체 들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찰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어 청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일 저녁에도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0일까지 꺼지지 않을 촛불행렬은 전국 곳곳을 수놓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노컷뉴스 2008년 6월 4일자>
5월 28th, 2008 — 국제, 사회, 정치
국제앰네스티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 발표회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응에 대해 “경찰 대응에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앰 네스티는 또 “교육부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서 청소년 참여를 제지하고 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을 대거 연행한 것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은태 한국지부 이사장은 “정부의 역할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구속자가 나오게 되면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했다.
연 례보고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지난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국면에서 검찰이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종렬, 정광훈씨를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보 고서는 “헌법 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다
<출처: 경향신문 2008년 5월 28일>
5월 28th, 2008 — 국제, 정치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 언론으로부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쓰촨성 대지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방문에 하루 앞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대만 집권 국민당의 우보슝(吳伯雄) 주석 일행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대만 국민당 주석의 중국 공식 방문은 중국의 분단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한반도로 비유하면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급이 처음 만난 일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을 비롯한 관영언론은 물론 대부분 언론들이 우 주석 일행의 중국 방문 일거수 일투족을 상세히 집중보도하는데 반해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은 간략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 내용과 이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을 뿐이다. 그나마 관영언론인 인민일보가 대통령 방문 날짜에 맞춰 단독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것 이외에 초점 뉴스로 보도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언론에서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관영언론만 정상회담 소식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쳐
관영 CCTV는 후주석과 이대통령간 정상회담 소식을 간략히 언급했을 뿐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우보슝 주석의 중국 방문은 지난 26일 난징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여러 채널에서 해설 프로그램을 편성한 데 이어 28일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할 때는 회담 시작 10여분 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후주석이 대만 국민당 대표단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과 후주석과 우주석의 인사말까지 생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영문판 차이나 데일리는 1면에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이라는 기사와 함께 이 대통령이 후주석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내용에는 “이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미국 일본에 이어 이뤄진 것”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냉전시대 유물” 비난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이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한미군사동맹을 “역사적 산물”이라고 표현한 뒤 “냉전시기의 소위 ‘군사동맹’으로는 지금의 세계 혹은 각 지역이 직면하는 안보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고 처리할 수 없다”고 논평을 내놓은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친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중국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한중 정상회담 시작 직전에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순방국에서 썰렁한 대접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4월 미국 방문은 교황 베네틱토 16세의 방문 시기와 겹쳐 현지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기도 했다.
일본 방문 당시에도 천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 국가의 순방 날짜를 택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국제인민방송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CEO출신으로 경제전문가 이기는 하지만 외교면에서는 노련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